어르신을 모시는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상 차량과 가족 차량의 차이, 시행일 확인사항과 신청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신다면, 아침에 센터 차량을 타고 갔다가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번 발표는 이처럼 어르신을 모시는 센터 차량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센터 차량이 정해진 요건을 갖춰 표지를 받으면, 사용 조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걷기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최종 공포일과 시행일은 이번 확인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목차
✅ 1.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2. 장애인 주차표지는 무엇이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 3. 센터 차량과 가족 차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 4.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 5. 실제로 주차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어르신이 하루 중 일정 시간 머물면서 돌봄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곳입니다.
낮에 이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어르신은 아침에 센터에 가서 식사와 돌봄을 받고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귀가합니다.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 보호서비스로 구분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일정 시간 센터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센터 차량으로 집과 센터를 오가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이번 주차표지 확대는 이러한 시설·기관의 차량 이용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 2. 장애인 주차표지는 무엇이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차장에서 바닥에 휠체어 그림이 그려진 주차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입니다.
이 구역을 이용하려면 차량에 적절한 주차가능 표지가 있어야 하고, 실제 이용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차표지는 차에 붙이는 표지입니다.
이번 발표는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새로 만든다는 내용이 아니라, 차량용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대상 | 해당하는 시설기관 |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핵심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기관도 차량의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는 것입니다.
시설 이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시설 유형과 제공 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 3. 센터 차량과 가족 차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센터에서 운행하는 차인지, 가족이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차인 지입니다.
센터 차량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센터가 차량의 발급요건을 확인하고 주차표지를 신청하는 문제입니다.
센터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이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 등록 명의와 사업 용도, 임차 차량이라면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승용차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부모님이 센터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자녀 차량에 주차표지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개인·보호자용 발급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확인할내용 |
| 센터 차량으로 어르신을 모심 | 해당 센터와 차량이 확대 요건에 맞는지 |
| 자녀 개인 차량으로 부모님을 모심 | 개인·보호자용 발급요건에 맞는지 |
| 센터 직원의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함 | 업무에 쓴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차량요건 확인 |
개인·보호자용은 보행상 장애에 관한 자격과 차량 명의, 보호자 관계 등 해당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 차량에 주차표지가 자동 발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 4.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번 시설·기관 확대에 따른 신청은 센터가 해당 차량의 요건을 확인해 진행할 사항입니다. 센터 이용자나 가족이 각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내용은 아닙니다.
센터 운영자나 담당자는 관할 시·군·구의 장애인 주차표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실제 서류를 받는 부서나 창구는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됐나요? 신규 대상의 신청을 받고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2026년 11월 3일은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일입니다. 최종 공포·시행일과 접수 개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센터와 차량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어떤 유형의 시설인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차량이 누구 명의인지, 소유 차량인지 임차 차량인지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차량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현행 일반 발급 절차에는 다음 서류가 규정돼 있습니다.
| 서류 | 내용 |
| 발급 신청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서 |
| 사업자 관련 서류 | 시설·단체의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 |
| 대여·임차계약서 사본 | 대여·임차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
| 자동차등록증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 제출 |
위 목록은 현행 일반 절차입니다. 신규 주·야간보호기관의 최종 제출서류가 모두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설과 차량에 맞는 서류 목록을 받은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주간보호센터 차량의 장애인 주차표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우리 차량이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5. 실제로 주차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센터 차량이라고 해서 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됐는지 확인하고, 해당 차량의 표지를 발급받은 뒤, 사용 조건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조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발급받을 때 다음 사항을 함께 물어보세요.
- 어떤 이용자를 태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지
- 어르신을 내려드린 뒤 차량만 대기할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승하차를 위한 정차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이번에 확인한 공식 발표만으로는 상황별 세부 기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타면 누구나 가능하다’ 거나 ‘센터 업무 중에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표지를 다른 차량에 옮겨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부당한 사용도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센터를 이용 중인데, 가족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센터에 “이번 주차표지 확대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르신을 모시는 차량의 표지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를 문의하면 됩니다. 가족의 개인 차량에 표지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 발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11월 3일부터 시행된 건가요?
확인된 날짜는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일입니다. 최종 공포일·시행일과 실제 접수 개시일은 이번 확인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Q.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차량별 발급요건과 신청은 관할 시·군·구의 장애인 주차표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이번 발표는 어르신을 모시는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이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며, 가족의 개인 차량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